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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어업인단체,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 어업인들이 결사 반대 투쟁에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단체는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주변 해변공원에서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과 이철 의원 및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영식 부의장 등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어업인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후쿠시민 원전 오염수 결사반대, 정부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방류를 철회하라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채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가 적힌 깃발과 대형 현수막을 내건 양식장관리 어선 등 200여 척이 완도항 앞바다를 무리 지어 운항하며 단체 행동도 벌였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수산업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 바다 내 방사능 해양 오염 우려는 물론이고, 불안 심리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락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선언문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 받는다"면서 결사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원전오염수를) 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꼬집으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장명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감사는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현지 어업인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t을 방류할 계획이다"면서 "그렇게 안전하고 심지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우리 농어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방류를 막아야 한다. 각 영해 기점과 주요 어장, 양식장, 항·포구에 방사능 감시장비를 설치, 모든 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일본산 수입수산물 전 품목 유통이력 관리 강화 ▶수산 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소비 위축·가격 왜곡 방지 차원의 정부 비축 수산물 확대 ▶광역 방사능 감시 방제센터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 개최 지원 등을 요구했다.전남은 바다 양식과 염전 등을 통해 수산물 192만t을 생산, 국내 수산물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산액도 3조 1002억 원을 기록, 명실상부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다.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역 어업계의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남 어업인 단체들은 이날 완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꾸준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부산·울산·경남, 제주와 함께 5개 시·도 협의체를 꾸려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을 세워 전담 체제로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앞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를 이달 안에 완료할 전망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안전성 관련 보고서를 내놓는 대로, 최종 방류 시점 결정에 나선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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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보성 녹차산업 재도약 견인할 것사진>김영록지사와 보성군민이 함께하는 2021 도민과의 대화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보성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보성 녹차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군이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 융복합사업센터 구축, 기능성 소재·식품 개발, 유통·마케팅 플랫폼 구축, 생산조직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성은 광주권과 서남권을 잇는 교통 연결점인 만큼 경전선·남해안철도가 완성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보성-겸백, 벌교-낙안, 조성-대서 지방도 확포장 등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해 교통편익·접근성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성군은 보성읍 지중화 사업과 겸백면 상습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보성읍 지중화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것”이라며 “겸백 침수지역 재해 복구도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서금열 전 보성군낙지통발협회장은 ‘낙지 금어 기간 조정’을, 양덕만 해금골드키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과수 기상재해 극복 지원 확대·보험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어 기간 조정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시군, 어업인·어업인단체와 지속 협의해 모두 공감하는 합의안을 마련, 전남도 고시를 개정하겠다”며 “과원시설 개보수의 경우 올해보다 국비를 2배 이상 건의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험제도 개선 역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동호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의 ‘2022 보성세계차EXPO 개최 지원’, 윤용묵 보성농민회장의 ‘복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선회 공간 확보’ 건의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차EXPO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내년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며 “보성군과 협의해 농기계 선회공간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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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위판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가격변동 완화 및 수취가격 보장 등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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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정 수산물’ 소비촉진 잰걸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0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시식회와 할인판매 행사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시식회와 수산물 할인판매를 통해 2천 3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넙치, 전복 등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지난 5일에 이어 10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도내 양식어업인단체와 함께 2차 수산물 시식회를 갖고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은 양식수산물 할인 판매는 3월 말까지 본격 연장해 22개 시군과 광주·전남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20개의 제휴업체를 통해 오는 4월말까지 온라인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행사기간 동안 각 쇼핑몰은 김, 넙치, 전복, 우럭 등 전남 청정 수산물을 5%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다”며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전남도가 수산물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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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정 수산물’ 소비촉진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할인판매와 시식회 등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할인판매는 전남도가 직접 운영한 ‘남도장터’와 구팡, 위메프, 옥션 등 20개 남도장터 제휴업체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4월말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쇼핑몰은 전남 청정 수산물인 김, 전복, 넙치, 우럭 등을 5%에서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전라남도는 넙치, 전복, 우럭과 같은 수산물에 대해 도내 양식어업인단체와 함께 5일과 10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와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음식점·대형마트 등 주요 수산물 소비처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며 “이번 소비촉진이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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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참여 분위기 확산▲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참여 분위기 확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깨끗한 전남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남 15개 시군별로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등 1천200여 명의 어업인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맞아 19일 신안 자은면 양산해수욕장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신안군이 공동 주관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신안군 수협,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과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친다.전라남도는 전 국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하도록 지난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섬 지역이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취약지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정화선을 활용해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게 된다.전라남도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사전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어업인단체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매년 수거량이 늘고 있지만 쓰레기가 바다로 한번 들어가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모든 국민들의 지속적인 바다사랑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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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조와 해파리 피해 예방대책 추진완도군, 적조와 해파리 피해 예방대책 추진 예찰활동 강화, 방제협력체제 구축방안 마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김종식 군수)은 적조는 있어도 피해는 없앤다는 목표로 적조와 해파리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총력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최근 공무원과 지구별 수협관계자, 어업인단체, 해역별 어촌계장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적조 및 해파리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지속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고 고흥 앞바다에 적조가 출현하면서 현재 도내 일부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예년보다 적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군은 적조 발생과 해파리 출현 대책으로 관계 기관과 어민들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완도군은 적조발생에 사전대비로 적조방제장비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적조발생대비 양식생물 사육량 조사와 읍면 해역별 자율방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각 양식어업인들에게는 피해예방과 양식장관리를 위한 명령서 배부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보하였고, 적조발생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어업인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 적조 출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청 추관호 해양수산과장은 ‘행정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예찰활동, 적조정보제공,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어업인들은 양식생물 조기출하와 양식장 관리 등 민․관이 합력하여 적조는 있어도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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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농업인과의 소통 기대감박근혜 정부 농업인과의 소통 기대감 현장 목소리 정책을 반영해 농업인 돌볼 대통령 직속기구 필요 “농업 직접 챙기는 대통령되겠다는 박 당선인 약속 지켜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19일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친필로 남긴 메시지다. 이에 대해 농업계 인사들은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목소리 정책을 반영해 농업인 돌볼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자하다. ▶국민과 소통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현 정부에서 농업인들은 소통 부재로 인해 실망감과 좌절감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을 통한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으로 정부는 국내 농산물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할당관세 등을 이용해 수입을 대폭 늘려왔다. 지난 2010년 배추파동을 계기로 마늘·건고추·배추·무·돼지고기 등으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농업인들은 “농산물은 특성상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시장에 개입해 결국 농업인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직전 농업관련 뉴스 매체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법인데, 그 현장을 소홀히 해서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농업을 챙겨서 농업인들과 소통할 것이고,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농업계 인사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을 보면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을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확고한지 농업인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농업인 챙기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필요하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등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2~2007년 운영됐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좋은 사례라는 것. 이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됐다. 그 실효성에 대해 일부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공비축제 도입, 농지제도 개선, 농어촌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특히 농어업인단체도 참여해 농업문제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는 지난 대선에서 농업발전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거나 청와대 내 농정수석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품목별 농민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의 농정을 협의하고 점검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상무 새누리당 행복한 농어촌추진단장은 지난해 11월19일 토론회에서 “위원회 설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농업을 챙겨서 농업인들과 소통할 것이고,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농업인들에게 약속하였으니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2013,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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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후보 56.04% 지지로 당선김영록 후보 56.04% 지지로 당선44,085표 획득, 19대 재선에 성공 [청해진신문]4월12일 오전 중앙선관위 발표 제19대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군 선거구 당선자로 청해진 완도출신 김영록 후보가 44,085표를 해남,완도,진도에서 골고루 획득하여 56.0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선거구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정당 민주통합당 1955/02/17남(57세) 김영록(金瑛錄) 득표44,085득표율56.04% 공약보기 국회의원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대학 맥스웰대학원 행정학과 2년 졸업(학위명:행정학석사) (현)18대 국회의원(전)전남 행정부지사 다음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제19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김영록 후보에 대한 공약을 본지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영록 당선자의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공약사항 정직·신뢰·청렴·소통의 정치 서민농어업인이 우대받는 세상 구현 정직·신뢰·청렴·소통의 정치! 서민농어업인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정직·신뢰·청렴·소통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 희망의 정치, 정직·신뢰의 정치, 소통의 정치, 해남·진도·완도를 아우르는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 직접 찾아가는 “희망 민생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농어업인단체, 직능단체, 여성, 다문화, 장애인 단체들과 월1회 이상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 지역현안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정치를 한단계 성숙시키겠습니다. □ 서민·농업인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서민·농어업인이 우대받는 세상,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당하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1% 재벌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99%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하겠습니다. ○ 서민과 농어업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농어업 활성화 대책 “농어업을 살려내겠습니다.” 농어업을 살리지 않고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비싼 약값으로 이어지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효성이 없는 SSG(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 한중 FTA 협상을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습니다. ○ 연간 피해액 4조 6천억원, 한미 FTA 피해액의 5배에 이르는 한중 FTA협상은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습니다. □ 직접지불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밭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주요 밭작물로 확대하겠습니다. ○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수산직불제 등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7년 동안 묶여있는 쌀목표가격을 물가인상율과 연동시키고 쌀고정직불금을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육지와 8km로 제한된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3%인 정부 정책금리를 1%대로 인하하여 농어가부채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도서민 운임지원 품목에 여객운임과 함께 도서민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국가가 50%을 지원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채소가격안정기금,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 매년 되풀이되는 배추·대파 등 채소가격 폭락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소가격안정기금」, 구제역과 사료값 폭등, 쇠고기수입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를살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농공단지를 살리겠습니다. □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서민·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농어촌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중소기업, 지역건설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지역 건설업체 회생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발주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업체 컨소시엄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해남·완도·진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업·수산·축산 생명과학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해남군·진도군·완도군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수산,축산 생명과학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해남배추·고구마, 진도대파·구기자·홍주, 완도전복·해조류를 생산·가공·유통을 연계시킨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 해남 무화관·고구마·씨감자, 진도 쑥·부지화·해삼, 완도 생약초·비파 등 지역특산품을 소득사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대책 “어르신 공경”“장애인 지원”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어르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월 9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보청기를 건강보험급여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농어촌에 지역별 의료보건소를 설립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본인부담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국민부담을 겸감시키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차원의 종합지원을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겠습니다. ○ 장애인 연금을 ‘월15만4천원’에서 단계적으로 39만8천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여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수화·통역 도우미 병원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만 5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어촌 지역의 읍면동까지 국·공립 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지역아동센타 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SOC 기반시설 확충 SOC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4통8달! 해남·진도·완도가 가까워집니다. □ 전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목포-해남-완도-제주를 연결하는 초광역사업으로 국가위상 제고와 완공시 연간44조원 경제유발효과, 14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11조7천억원, 사업규모 167km : 지상66km, 해상28km, 해저73km,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진행중) □ 광주-완도(남창)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 남북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로 서남해안 물류·소득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총사업비 2조1천억, 사업규모 87.4km) □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진도항 개발사업을 정상추진하겠습니다. ○ ‘11.12월 공식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진도항은 총사업비 4,705억원을 투입, 산업단지·물류단지·휴향단지 조성을 통해 서남해안 중심항만으로 개발됩니다. □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조기 완공시키겠습니다. ○ 해남 옥천-강진 도암간 확포장사업, 해남읍-대흥사간 4차선확포장사업, 화산 안정-대지리간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착공시키겠습니다. ○ 국도 18호선 진도대교 성능개량사업, 진도 군내-고군간 확포장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포산-서망간은 정상 착공시키겠습니다. ○ 완도 농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고금-신지간 연륙교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겠습니다. ○ 약산-금일-금강-고흥간 연도교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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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특집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 특집-김영록 국회의원 인터뷰 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다. ▲ 김영록 국회의원 본지 창간9주년을 맞이해 특집 인터뷰로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을 만나 보기로 하였다. 최근 김영록 의원의 바쁜 국정 일정관계로 인해 지난 9월3일 서면 인터뷰로 대체했다. 지난 2009년 1월11일 민주당 완도사무국에서 가진 신년하례식에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김영록 국회의원은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石泉> ▶Q1. 완도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09년도 예산확보내역은? A.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가정경제까지 파급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2~3년간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경제여건은 여타지역보다도 훨씬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지자체 경제지표로 여기는 재정자립도를 볼 경우, 완도군은 2008년 6.4%, 2009년 7.2%로 전국최하위로 완도군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지원,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지역내 경제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예산을 더 많이 지원토록 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09년도 집행예산 3,156억원중 2,920억원이 정부지원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반영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홍보관리관의 경험을 되살려 완도군 예산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외에 특별교부세사업 38억원, 70억원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관하는 선정·공모사업에 완도군사업이 빠지지 않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Q2. 해양수산부 폐지 후 국토해양부에 농림수산부와 통합과 관련해 수산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먼저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현정부의 국정책임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농업과 수산업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6년 해양수산부의 탄생을 미래사회의 투자와 미래동력 산업을 선점하는 본보기로 평가하여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농업은 동일 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상호배타적인 반면, 수산업은 공유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중첩되어 업종간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중소기업 또는 우리나라의 해외영토로 간주되는 600여척의 원양어선 입어권 확보와 어장개척을 위한 교섭 업무는 국익과 직결되는 효자산업이기도 합니다. 수산정책은 해양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만개발 및 관리, 연안관리, 해양환경정책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해양수산부의 폐지로 인해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그 기능들이 이관되어 있어 주요정책에 대한 책임기관 혼선으로 행정공백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수산행정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를 이유로 수산업이 농업정책에 비하여 후순위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산업의 보호와 수산양식업의 지원을 위해 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수산지도직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수산업 지원 기금 확대 및 예산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어업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어선법은 이분화되어 있는 어선검사를 일원화하도록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가부채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서·연안지역을 선거구로 한 국회의원 수가 약 40명 수준입니다.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우리나라 식량 단백질 보급율도 수산이 50%를 차지한다는 발표와 미래학자들은 세계는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하는데 미래성장의 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하는 중대한 시기에 수산업의 인식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바다산업, 해양산업은 미래전략산업이며, 신동력산업입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산업, 단순한 바다생물의 채취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남극대륙을 영토로 삼는 원양산업도, 내수면과 육상의 양식산업, 종묘·종패사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양식산업,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은 모두가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류에너지,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이며 바다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바다산업은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며 가장 생산효율성이 뛰어난 산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육성·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친환경바다산업의 육성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산업은 그야말로 수산업, 바다산업, 해양산업을 두고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바이오 에너지 산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 육성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탄소흡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다이며 가장 효율성있는 탄소흡수는 바로 해조류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탄소흡소와 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은 산업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완도군의 경우, 서남해안 해양테크노폴리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군정목표입니다. 전복, 넙치 등의 일차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약품, 바닷물에서의 희귀물질 추출 등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는 헤아릴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바로 완도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금일출신 신의준 군의원이 통합의 정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는데 완도 모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지난2008년에 완도군의원 일부 4명(실명보도)이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는 등과 광주지검해남지청 검사는 현직검사에게 말한 것은 제보라고하며 2개월 뒤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관련 내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 재판 법정에서 모의원의 증언을 통해 최근 밝혀졌다. 이와 관련 2008년 12월말 완도군 관련 공사, 인사문제 등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역의 문제를 군의원들 일부 4명(K모의원 법정에서 실명증언)이 대검 검사를 만난 뒤 지역의 일이 TV, 언론 등에 보도되어 완도군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데 군의원 공천권자 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구당 위원장인 김의원의 입장을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A. 완도군은 총 201개 섬으로, 유인도만 54개에 달하는 도서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서지역으로 드물게 풍광좋고, 살기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통의 불편함과 도서지역이 가지는 폐쇄성으로 인해 화합과 통합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완도읍을 중심으로 금당에서부터 청산, 보길까지 하나된 완도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까지 선거로 인한 민심의 나뉨과 갈등이 새로운 지역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포용의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완도군의 가치와 역사에 기반한 완도군민의 진취성기상을 믿습니다. 1200년전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대사의 후예로서 자긍심과 임진왜란· 정유재란시 국가가 어려울 때 수군의 본영으로써 구국의 일념으로 뭉쳐 나라를 구한 애국심과 또한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의 횃불을 가장 먼저 피워올린 의로운 고장으로써 완도군은 그 기반이 정의로운 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주민들의 소득을 확대 재생산해 되는 일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대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5. 수산발전을 위해 정부관계자 및 수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은 수산인이 나서서 계몽하고 확대시켜야 합니다. 수산업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신성장동력이며, 국가 미래산업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국가식량산업으로서 국가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가장 친환경산업으로서 육성되도록 수산업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잡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조직의 슬림화와 대과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업무효율화는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있어서도 부처내 이기주의와 수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전환과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金大中.85)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하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같은 진보진영 대통령이었던 나를 위해서도 불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DJ 측이 21일 공개한 올해 고인의 일기를 보면 DJ는 4월18일자 일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인척, 측근들이 줄지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모양. 큰 불행"이라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 대통령이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고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마지막 생각, 국민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는 친필일기 중 일부가 추모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평생을 고난과 박해의 멍에를 짊어지고 민주주와 인권, 남북평화에 헌신해 오셨던 큰 거목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오직 민주주의와 나라발전, 조국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슴속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최대 국난이라던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여는 등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인권을 위한 평생의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가지 유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는 ‘행동하는 양심’을,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정신’을, 정책적으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의 ‘3대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정권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1980년대, 30년 뒤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호의 흔들림없이 김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주의 행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통령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우리 개개인이 모두 분신이 되어 화합의 모닥불을 피워내고 ‘민생중심 서민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더욱 분발해나간다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반드시 이루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 나타나듯이 ‘민주와 인권, 평화의 김대중 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7. 끝으로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에 독자 및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완도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200년전 한반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21세기 장보고 청해진의 부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완도군 웅비! 이것이야 말로 바로 완도군민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또한 청해진신문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청해진신문 창립 9주년을 맞아 완도 청해진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오늘에 부활시켜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도군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이 아니라 우리국토의 첫발이며, 시작입니다. 21세기 완도군민은 완도군을 시작으로 하여 장보고대사의 새로운 물결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펼쳐나가 완도군의 위상과 완도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해진신문은 든든한 지역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올곧은 사회 지도자가 양생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하며 완도군민들은 언론에 지역과 국가를 어우르는 미래 발전비젼을 보여주는 등 상생의 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지역 완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군민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꿋꿋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한 정신과 시대정신을 지켜가는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거듭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해진신문이 지역여론의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지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090907